농업의 세대교체와 안정적인 영농 승계를 위해, 정부는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제도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제도는 자경농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농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자경농민(증여자)의 요건
- 거주 요건: 농지 등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영농 요건: 증여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영농자녀(수증자)의 요건
- 연령 요건: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요건: 증여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 거주 및 영농 요건: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및 직접 영농 종사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감면 대상 농지 등의 범위
구분 | 면적 한도 | 비고 |
---|---|---|
농지 | 40,000㎡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초지 | 148,500㎡ | 초지법 제5조 허가 |
산림지 | 297,000㎡ | 산림경영계획 인가 |
축사용지 | 건축면적 ÷ 건폐율 | 축사 및 부속토지 |
어선 | 총톤수 20톤 미만 | 어선법 제13조의2 |
어업권 | 100,000㎡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 |
염전 | 제한 없음 | 소금산업진흥법 |
※ 해당 농지 등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지구 등 제외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 감면 한도 및 적용 기간
- 감면율: 증여세 100% 감면
- 감면 한도: 5년간 합계 1억 원 한도
-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감면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다음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영농사실 증명서류
- 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농지 등의 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5년 이상 영농을 지속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는 양도 시 감면 세액 추징
- 연 3,7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혜택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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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충족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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