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협박죄2 협박죄 벌금은 얼마?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 말하거나 행세하는 죄입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하지만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피의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의 벌금은 얼마나 되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벌금 사례 협박죄의 벌금은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의 용서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건 내용 벌금액 킹크랩 요리가 형편없다며 악성 댓글을 단 피해자에게.. 2024. 7. 6.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협박죄란 무엇일까요?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고의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해악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의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말, 문자, 전화, 편지,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이나 제3자, 법인 등도 ..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