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파면과해임연금1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과 연금지급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인데요.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퇴직에만 그치지 않고, 퇴직금과 연금 지급, 향후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파면과 해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파면과 해임을 당한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정의 파면이란 배제징계의 하나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된 자는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 지급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버림으로써 공직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분이지만, 역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