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연령하향찬성1 촉법소년 나이와 연령 하향에 따른 찬성과 반대 근거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하며,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연령하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여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