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글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기간,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의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입니다. 경영책임자란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는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
2024.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