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면복권1 대통령 사면권의 종류와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 사면권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면권의 의미와 종류, 행사와 법치주의 및 사법권의 독립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면권의 의미와 종류 사면권 (赦免權)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면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면권 종류 일반사면: 대사 (大赦)라고도 하며,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하는 사면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의 명으로 행..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