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뺑소니사고처벌1 뺑소니 사고 처벌과 보험처리 및 신고방법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의 처벌과 보험처리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의 형벌 피해자 상태 형벌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건 손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또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4년의 운전면허취소 (음주가 포함되면 결격기간 5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중대 법규 위반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