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공소시효1 벌금 공소시효 기간 (벌금 납부의 면제) 벌금 공소시효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 공소시효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벌금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벌금 공소시효의 기간 벌금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법 제2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기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 사형 25년 즉,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독촉 등의 집행이나 승인의 과정 없이 5년을 ..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