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금구류구속조건1 구금 구류 구속 뜻과 차이점 오늘은 구금, 구류, 구속이라는 세 가지 용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나타내는데, 각각 어떤 의미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금(拘禁) 구금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구금은 아직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구류는 재판의 결과로 받은 형벌의 내용입니다. 구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202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