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료2 약식명령이란? 장단점과 정식재판 청구 방법 형사 사건에 피고인이 되면 공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14일 이내에 재판서를 공달함으로써 고지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약식명령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효율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혐의 확정과 법원, 검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 2024. 7. 11. 벌금, 구류, 과료의 차이점과 형벌의 종류 법률과 관련된 용어들은 많이 들어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구류, 과료라는 단어들은 형벌의 일종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차이점이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은 벌금, 구류, 과료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구류, 과료의 개념과 차이점 벌금벌금은 범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형법상 5만 원 이상으로 부과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에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구류구류는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2024.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