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이란? 장단점과 정식재판 청구 방법

형사 사건에 피고인이 되면 공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14일 이내에 재판서를 공달함으로써 고지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약식명령은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효율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혐의 확정과 법원, 검찰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예를 들면 교통범죄, 절도, 상해, 폭행, 사기, 횡령,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반응형

 

약식명령의 장단점

 

장점

• 피고인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는 긴 시간과 많은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즉,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단점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내용과 절차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전과기록은 피고인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종류의 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이용방법

 

• 피고인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과 함께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고지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정식재판의 청구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면 법원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을 합니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내용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금액산정방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형사재판의 한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은 죄질이 가벼운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약식명령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내용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