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고발취소1 고소 고발 차이점과 취소시 재 신고가 가능한 것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고소는 피해자나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과 취소 및 재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정의와 요건 구분 정의 요건 고소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권자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직계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권자는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 2023.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