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어떤 입장이 더 타당할까?

사형제도는 인권과 법질서, 사회적 공정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거나 복원하려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이 멈춰져 있지만, 사형제도 자체는 법률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사형제도의 찬반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도 찬반 여론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형제도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법률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1%가 사형집행에 찬성했고, 20.9%만이 반대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2022년 5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7%가 사형집행에 찬성했고, 19.1%만이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흉악범죄의 발생과 사회적 분노가 높아진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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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찬성 근거

 

• 흉악범죄 감소: 사형제도는 범죄자에게 가장 강력한 형벌이므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사형의 공포로 인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므로, 흉악범죄의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흉악범죄가 늘어난 국가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 피해자들의 고통 감소: 흉악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와 같은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약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사형 미집행 사회적 비용: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흉악범이나 살인범들의 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죽을 때까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충당됩니다. 소중한 세금이 이러한 것에 소비되는 것을 원하는 국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민의 법감정: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가 시시때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항상 사형제도 반대보다 사형제도 찬성을 외치는 국민들이 더욱 많습니다. 대체로 찬성 60~70%, 반대 30~40% 정도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흉악범죄나 살인의 주요 피해자는 여성,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약자들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여성, 어린이, 노인과 같은 사람들은 범죄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

 

• 사형집행자 처우 문제: 사형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군가는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이 이 일을 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해 교정직 공무원의 정신적 피해와 고통, 그리고 처우 문제가 불어질 것입니다.

 

• 생명권의 문제: 가장 주가 되는 사형제도 반대 근거인 듯합니다. 사형의 대상이 흉악범이든 살인범이든 사형은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인권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 오판 가능성: 현재 사법제도에서는 흠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심, 3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형제도가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2심, 3심 제도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사람을 사형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범죄자를 완벽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무죄인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 사형제도의 효과 논란: 사형제도가 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증가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는 피해자들에게 복수심을 부추기고, 사형집행의 지연으로 인해 고통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적 비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부터 사형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며,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중단한 국가들은 2019년 기준으로 142개국에 달합니다. 한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56개국 중 하나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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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형제도 찬반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아직도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찬성자들은 범죄의 예방과 처벌, 피해자의 고통 감소, 사회적 비용 절감, 국민의 법감정,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 사형제도의 반대자들은 사형집행자의 처우 문제, 생명권의 문제, 오판 가능성, 사형제도의 효과 논란, 국제적 비난 등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객관적인 판단과 존중의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