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반대, 간호사와 의료계의 갈등과 전망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교육, 처우, 인권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입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고, 의료 행위의 독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오늘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간호법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며, 간호사의 교육, 처우, 인권, 책무 등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는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업무 범위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도 간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도 전문분야의 간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간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체 설립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고, 각 단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 연수, 자격, 윤리, 권익, 복지 등을 관리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정부나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우 개선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간호사의 교육, 연수, 연구,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며,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 전담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며, 교육 전담 간호사의 업무 시간은 교육과 연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간호 간병 통합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호사가 간병인을 지도하고 감독하면서 환자에게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력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는 간호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조사하고, 간호인력의 배치와 이동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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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 찬성, 반대 의견

 

간호법의 제정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찬성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입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교육, 처우, 인권, 책무 등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단순히 병원에서의 간호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변화해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간호업무를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다룰 수 없습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거나 의료 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함께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의료 팀의 협력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 간호법은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과 유사하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반대

•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 제정으로 과도한 특혜이며, 의료 행위의 독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도 간호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의료 품질과 안전을 저해하고, 의료 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고, 각 단체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 자격, 윤리, 권익, 복지 등을 관리하게 하여,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회피하고, 간호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법이라고 반대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현재의 의료법에서도 가능하며, 간호사의 교육, 연수, 연구,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반대합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이 아니며, 간호법이 시행되는 국가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과 함께 규정하고, 의료 팀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반대합니다.

 

간호법의 향후 전망

 

•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심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간호법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의료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간호법은 다른 의료계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이에 따라 간호법의 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 제정으로 과도한 특혜이며, 의료 행위의 독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총파업을 예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간호법은 간호사의 교육, 처우, 인권, 책무 등을 보장하고,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세계 9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간호법과 유사하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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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교육, 처우, 인권 등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로,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다른 직역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고, 의료 행위의 독점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간호법의 향후 전망은 국회의 재심의 결과와 의료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