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청, 요건과 절차 및 기간과 금액

오늘은 보석 신청이란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보석 신청의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 신청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형사 사건에 관련된 분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신청이란?

 

보석 신청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을 허가받으면 피고인은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응형

 

보석 신청의 요건

 

• 필요적 보석: 보석 신청이 있으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법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의적 보석: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보석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석 신청의 절차

 

• 보석 신청의 청구권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석 신청의 방법: 보석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석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보석 청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 보석 청구의 이유 및 근거
  • 보석 조건에 관한 의견 및 소명자료
  • 보석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보석 신청의 처리: 보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단, 일정한 경우에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 보석 청구인은 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출석의무,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조거제한, 도주방지 조치 수용,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금지, 외국출국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에서 붙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되거나 석방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의 기간 및 금액

 

보석 신청의 기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보석 신청의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며, 보석 조건의 이행가능성,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자격 및 자산정도, 피해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합니다.

 

보증금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보석이 취소되거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보관됩니다. 보석이 취소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되면 보증금은 보석 청구인에게 반환되며,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은 몰수되거나 과태료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석 신청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거나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석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의하고, 법원의 결정과 지시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