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와 예시

과징금과 과태료는 모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과 목적,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징금과 과태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개념

 

과징금이란?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로, 주로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금융실명법, 세법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 벌과금으로,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질서벌이나 징계벌, 집행벌로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부과하고 그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환경법 등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항목	과징금	과태료
부과목적	부당이익의 환수와 위반행위의 예방	서유지와 의무이행의 강제
부과기준	의무위반 상태하에서 영업수익의 예상치내에서 결정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될 과태료 한도액이 결정
부과절차	행정청이 부과하고 그에 대한 이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함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며 부과결정에 대한 이의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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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과 과태료의 예시

 

• 공정위, 원료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 및 시기 등을 담합한 7개사에 3000억원대 과징금 징수

 

• 금융위,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한 업체에 9억여원 과징금 부과

 

•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으로 과태료의 경우 7만원, 범칙금의 경우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이상 근로하는 기업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과 목적,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환수와 위반행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청이 부과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유지와 의무이행의 강제를 목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이 부과하고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