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형집행 중에 가석방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벌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를 통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형은 1997년 이후로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징역과 사형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형벌로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교정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권 침해적이기는 하지만 사형 제도의 대안으로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범죄를 일으키려는 사람들한테 '평생 교도소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별다른 제재 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보다 인권 보장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 흉악범을 영구히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당정의 입장은 어떨까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무차별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4일) 페이스북 글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무차별 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출처 케이티이미지뱅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현재 법률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개정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충돌하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