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 기준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란?
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1.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하위 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위 0~25%에 해당하면 60% 경감, 25% 초과~50% 이내에 해당하면 40% 경감이 적용됩니다.
2. 재산과표액 기준 (직장가입자에 한함)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외에도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
세대원 수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5% 이내)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25% 이내) |
재산과표액 기준 (직장가입자) |
---|---|---|---|
1명 | 19,780원 이하 | 71,270원 이하 | 122,000,000원 이하 |
2명 | 24,360원 이하 | 75,960원 이하 | 207,000,000원 이하 |
3명 | 33,550원 이하 | 87,440원 이하 | 268,000,000원 이하 |
4명 | 46,380원 이하 | 99,900원 이하 | 329,000,000원 이하 |
5명 | 50,200원 이하 | 122,810원 이하 | 389,000,000원 이하 |
6명 이상 | 65,680원 이하 | 167,460원 이하 | 450,000,000원 이하 |
💰 경감 혜택: 본인부담금 감면 비율
급여 종류 | 일반 대상자 | 40% 경감 대상자 | 60% 경감 대상자 |
---|---|---|---|
재가급여 | 15% | 9% | 6% |
시설급여 | 20% | 12% | 8% |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경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보험료경감고시」 제9조에 따른 경감(50%) 후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경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 2에 해당되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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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 제도는 고령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을 확인하여 경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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