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협박죄란 무엇일까요? 협박죄는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 사람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주관적 구성요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나 행위를 억제하려는 고의 객관적 구성요건에서 해악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람의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의 내용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말, 문자, 전화, 편지, 이메일, SNS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대상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이나 제3자, 법인 등도 ..
2023.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