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방해죄란1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및 공소시효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성립조건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은 진행되며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행위자가.. 2023.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