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보호처분전과1 소년 보호처분 종류와 전과 기록에 미치는 영향 소년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재판 결정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전과 기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의 종류와 특징 소년 보호처분 종류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 202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