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치산자와한정치산자차이점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정의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용어는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치산자란?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의 상실로 인해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나 정신병에 걸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금치산자에 해당됩니다. 금치산자는 단순히 심신의 상태가 나쁜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금치산자 선..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