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비용 지원 안내

최근 지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비용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민간건축물이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검증하고, 더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민간건축물 소유주: 공공 건축물은 제외되며, 민간 소유의 건축물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선정 기준
  •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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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정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항목	지원 한도액	국가 지원 비율	지자체 지원 비율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60% (최대 1,800만원)	30~40%
인증 수수료	1,000만원	60% (최대 600만원)	30~40%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유선 협의: 관할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준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접수 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99)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1. 초기 상담: 먼저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비용 지원: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이 확정되면, 관련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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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민간건축물 소유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소유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