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기타: 6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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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이용

 

 

 

관할 주민센터 찾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보증기관 동의 시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요약

 

구분	내용
신청기간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금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지급시기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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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