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 후 검찰 송치란? 송치 이후 절차와 의견서 작성 방법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송치는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송치가 되면 사건은 검찰의 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살펴보고 기소,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치 이후 절차와 의견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치 이후 절차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소 :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을 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합니다.
  • 불기소 : 범죄 혐의가 없거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 :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게 추가수사를 요구합니다.

 

• 피의자는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소 :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 불기소 사유에 따라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혐의 불기소의 경우에는 재수사 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완수사 요구 : 경찰에게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기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의견서 작성 방법

 

의견서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서는 송치 이전이나 이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의견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횡설수설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의견서는 법리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인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의견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의견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알면 법률 뉴스가 쉬워진다!

 

벌금형 전과기록 말소와 삭제하는 방법

 

송치는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결정이므로, 송치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 작성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