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벌금 사례와 성립 범위

주거침입죄란 무엇일까요? 주거침입죄는 남의 주거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한 후에도 물러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자신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을 침해받는 피해자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벌금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

 

주거나 건물이라는 대상

주거침입죄의 대상은 주거나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건물이란 벽과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텐트나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나 건물이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나 교회, 공원, 도서관 등은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행위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행위입니다. 무단으로 침입하란 것은 주거나 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행위란 침입한 후에도 소유자나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거나 건물을 점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나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거나,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에 따라 침입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가거나, 경찰이 수사를 위해 영장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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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벌금 사례

 

사례	벌금
A씨가 B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3일 동안 머물렀다.	300만원
C씨가 D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씨의 물건을 훔쳐갔다.	400만원
E씨가 F씨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F씨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F씨가 돌아오자 물러나지 않았다.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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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주거침입죄는 남의 주거나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침입한 후에도 물러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는 주거나 건물이라는 대상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의 벌금 사례는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자신의 재산권이나 생활권을 침해받는 피해자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잘 알고, 법을 준수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