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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란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폭행, 상해,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법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 특정 차량을 향한 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행위의 내용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행위의 횟수와 지속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단 1회의 행위로도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예시
- 추월 후 급정거, 급감속 등으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거나 충돌을 유도하는 행위
- 뒤에서 상향등을 고의적으로 계속 키거나 켰다 껐다를 반복하여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진행 경로를 막거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협박, 폭행을 가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유리창, 타이어, 도색 등을 파손하는 행위
-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거나 욕설을 외치는 행위
보복운전 처벌법규
보복운전의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이 1년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보복운전의 행위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행위 내용 | 범죄명 | 처벌 |
| 상대 차량을 박아 상해를 입히는 경우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상대 차량을 향해 박을 듯 돌진하거나 창문을 열고 위협하는 경우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대 차량에 바짝 붙어서 뒤따라가거나 차에서 내려 폭행을 가하는 경우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대 차량의 유리창, 타이어, 도색 등을 파손하는 경우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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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대응방법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의 번호, 색상, 모델 등을 기억하거나 촬영하고, 가능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앞에 있다면 뒤로 물러나고, 뒤에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서행차로로 이동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운전을 멈춥니다.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계속 따라오거나 위협을 하면 112에 신고하고,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려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출동 경찰관과 연락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조율합니다.
- 보복운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가버렸다면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복운전을 신고하고, 증거물을 업로드합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나 재물손실을 입었다면 교통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처리현황 (보완요청 : cnt건) 금년도 제보건수 0건 누적 제보건수 0건
onetouch.police.go.kr
보복운전의 성립요건과 처벌법규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보복운전은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운전 중에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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