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생계급여 최신 정보: 누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단독가구)으로 상승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복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6 기초연금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핵심 제도로서, 새해 들어 중요한 변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모든 변화를 상세히 알아보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생계급여

🏛️ 2026년 복지정책 개편의 핵심 방향

2026년 정부의 복지정책 개편은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을 모토로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 수급 선정 기준을 완화.
• 사각지대 해소: 청년, 다자녀 가구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선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 제도 내실화: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 2026년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사항

📊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아래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인상액
1인 가구	76만 5,444원	82만 556원	+5만 5,112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207만 8,316원	+12만 7,029원

표: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존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액도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적용 대상: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 준용.
• 효과: 청년이 스스로 근로하여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소득 공제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입니다.

📌 사례: 30세 1인 가구 민준씨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30% 공제(30만 원)만 적용되어 소득인정액 7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82만 556원)에서 빼면 약 12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34세 이하로 추가 공제(60만 원)가 적용됩니다.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여기에 기본 공제 30%(12만 원)를 적용하면 실질 소득인정액은 28만 원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82만 556원)에서 빼면 약 54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급여 선정 시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항목	2025년	2026년 (변경 후)
승합·화물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소형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	3명 이상의 자녀	2명 이상의 자녀

표: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 완화 (출처: 보건복지부)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확대: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기준 완화로,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자동차 가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비율(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자동차 재산 평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택과 토지 간 현실화율 격차 해소를 반영한 조치로,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 단순성을 높였습니다.
• 국가배상금에 대한 특례 신설: 국가 불법행위(예: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피해자로서 배상금을 받은 수급자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
• 부정수급 관리 및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강화: 부정수급 환수금액 1천만 원 이상 시 고발 의무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 제한(1채만 인정) 등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제도 변경사항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 인상된 수치로 인상률은 8.3%에 달합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지는 기준선.
• 수급 조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360원 내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과제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공적연금 및 사업소득 증가, 자산가치 상승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동시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과의 근접: 2026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4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 원)은 이의 96.3%에 달해 사실상 중위소득자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 빈곤 노인 지원의 충분성 문제: 많은 저소득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최저생계비(생계급여 최대액, 약 7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연금 합계가 생계급여 최대액에 못 미치는 노인이 약 286만 명에 이릅니다.
• 제도 개편 논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재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집중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정계에서는 대상 축소와 급여 집중, 또는 기초연금액을 인상(예: 월 40만 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에 따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
•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소득을 보충.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도 갖춘다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계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소득의 일부가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복 수급으로 인한 급여 삭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자택에서 신청 가능 (☏1355).
  • 신청 대상: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절차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무원 월급 인상률 3.5% 확정! 9급 초임 월 286만원 시대

 

2026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면 꼭 신청하세요!

 

💡 마치며: 2026년, 더 촘촘해진 사회안전망

2026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유의미한 인상을 바탕으로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등은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초연금 제도는 지원 대상의 과도한 확대와 빈곤 노인에 대한 지원 충분성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이 새해 변경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생계급여를 새로 받게 되는 사람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A1: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 개선 효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2: 제 차는 7인용 승용차인데, 이번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A2: 네, 가능성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승합차 기준이 완화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7인용 승용차(예: 카니발)를 소유한 4인 가구에 자녀가 2명이라면, 차량 가액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로 계산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2026년에 기초연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3: 2026년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360원입니다. 이는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차등적으로 줄어듭니다.

 

Q4: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있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는데, 개선됐나요?
A4: 네. 2026년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수급 자격을 잃으셨다면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