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완벽 가이드 ​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은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유형, 조세조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 유형별로 정리하고, 조세조약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비거주자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합니다. 즉,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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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총정리

아래 표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득 유형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주민세 포함 총 세율
이자소득	20%	22%
배당소득	20%	22%
사용료소득	20%	22%
인적용역소득	20%	22%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해당 없음
선박임대소득	2%	2.2%
국내원천 사업소득	2%	2.2%
기타소득	20%	22%

 

※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별도로 부과됩니다.​

 

🌐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조정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는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며, 주민세 1%를 추가하여 총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시 유의사항

• 과세표준 계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지급금액을 역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시 서류 제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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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비거주자의 한국 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 유형, 조세조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과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세조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거주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