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대상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안내

지진 발생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국내에서는 내진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 비용 지원의 배경

 

한국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많은 건축물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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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 건축물로, 내진보강공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선정 기준
  • 내진성능 미확보 상태인 민간건축물로, 소유주가 내진보강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10%를 지원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 공사 비용이 10억 원일 경우: 1억 원 지원
  • 공사 비용이 100억 원일 경우: 최대 지원 한도 5억 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층수, 연면적, 허가일, 준공일, 내진보강사업 추진현황, 재원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 제출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서류 필요

 

• 접수 기관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044-205-5199)

 

 

내진보강의 필요성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비한 건축물은 지진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내진보강을 시행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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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정부의 내진보강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전한 건축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지원을 신청해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