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투석 비용 전액 면제, 현실이 될까? 최신 정책 정리

신장투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투석 비용의 전액 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장투석 비용 지원 정책의 최신 동향과 실제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장투석 환자, 본인부담률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 발의

2025년 4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장투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본인부담률 10% → 5%로 인하: 현재 신장투석 환자는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5년마다 재등록 폐지: 현행 산정특례제도에서는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지적되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장투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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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제도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제도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의료비의 10%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투석 및 합병증(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장 장애 및 산정특례 등록 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서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신장병(N18) 환자 중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기준은 해당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복막투석은 집에서 환자가 스스로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한신장학회는 2019년부터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복막투석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인해 복막투석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신장학회는 복막투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신장투석 비용 비교

항목	혈액투석	복막투석
치료 장소	병원 방문 필요 (주 2~3회)	자택에서 자가 관리 가능
치료 비용	연간 약 1,000만 원	연간 약 800만 원
본인부담률	10% (산정특례 적용 시)	10% (산정특례 적용 시)
삶의 질	병원 방문으로 일상생활에 제약	자가 관리로 일상생활 유지 가능
감염 위험	낮음	복부 감염 위험 존재
정책 지원 현황	산정특례제도 적용	재택관리 시범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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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신장투석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인부담률 인하와 재등록 절차 간소화 등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막투석과 같은 자가 관리형 치료법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신장투석 환자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길 기대합니다.